한민수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대통령은 삼권분립 파괴 운운하기 이전에 본인부터 돌아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며 법안이 삼권분립을 파괴한다며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입법부의 입법을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삼권분립 파괴입니다.

임기의 절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2년 동안 벌써 10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12년간 45회 거부권을 행사했던 이승만 전 대통령도 1년에 3회꼴이었습니다.

심지어 본인과 가족이 연루된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역대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형적인 행정독재를 넘어 이제는 입법부의 입법권을 무시하며 우롱하고 있습니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때도 야당 추천만으로 특검이 임명됐고, '특검 추천권 부여는 국회의 입법 재량’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까지 있습니다. 15번의 특검 중 10번이 모두 수사 중일 때 이루어졌습니다. 무엇이 위헌이란 말입니까?

대통령이 격노하면 수사의 방향이 180도 바뀌는데, 외압행사의 의혹이 짙은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왜 보장해 주어야 하는지 국민들께서는 되묻고 있습니다.

해병대원이 순직한 지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진상 규명을 원하는 국민들과 유가족들이 지지부진한 수사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과 사건의 축소, 은폐, 왜곡 의혹에 대한 전말은 아무리 덮으려 발버둥 쳐도 결국 밝혀질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던 본인의 말에 책임을 지고, 국민에 대한 예의와 도리를 지키십시오.

2024년 5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