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민석 대변인] 정부 정책을 대통령이 몰랐다니, 국기문란의 아마추어 정부임을 자인한 것입니다
최민석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5월 21일(화)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정부 정책을 대통령이 몰랐다니, 국기문란의 아마추어 정부임을 자인한 것입니다
만 5세 학제 개편, 주69시간제 등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추진하다 거센 반발이 일면 책임을 회피하는 윤석열 정부의 못된 버릇이 또 도졌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결국 ‘현대판 쇄국정책’으로 불리는 직구 금지에 대해 사과하며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는 없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대통령의 책임은 없으니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까? 윤 대통령의 책상에 있다는 ‘The buck stops here’ 명패는 그냥 장식일 뿐입니까?
느닷없는 직구 금지 정책도 어이없지만 이러한 대통령실의 꼬리 자르기식 회피가 국민을 더 화나게 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몰랐다는 것이 할 말입니까? 국민 그 누구도 믿지 못할 얼토당토않은 변명에 실소만 나옵니다.
또한 정말 몰랐다 해도, 대통령이 14개 부처가 참여해 결정한 정책을 보고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이 정부가 대통령을 패싱하고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국기문란 정부라는 것을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몰랐다면 대통령의 직무유기이고, 알았다면 국민 기만입니다. 또한 몰랐던 알았던 국민의 혼란과 피해는 오롯이 대통령이 져야 할 책임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몰랐다’, ‘관여하지 않았다’는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 말인지 정말 모르는 듯합니다.
무능함과 무책임이 하늘을 찌르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려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에 국민께서 분노하고 계심을 명심하십시오.
2024년 5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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