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법원의 ‘의대 증원’ 결정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는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합니다  

법원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을 유지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졸속 행정에 대한 면죄부는 아닙니다. 

또한 법원의 판단은,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대원칙을 확인해주었을 뿐, 매년 2,000명씩 증원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가 법원 결정을 빌미로 한꺼번에 2,000명을 늘리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면 혼란과 갈등은 더욱 격화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법원 결정을 계기로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의대 증원은 공공·필수·지역의료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방향이 확인된다면 정부와 함께 의료계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의료계도 법원 판단을 존중하여 대화에 나서주길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의 졸속 행정과 불통이 사태의 발단이지만 의료 공백으로 국민 불안과 고통이 계속되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와 의료진의 즉각적인 현장 복귀,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라는 3대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제안한 국회 공론화 특위에서 정부와 여야, 의료계가 함께 대타협의 해법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4년 5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