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5월 10일(금) 오전 10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대통령 2년은 불통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으로 점철된 암흑기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지난 2년은 불통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으로 점철된 대한민국의 암흑기였습니다.

우리 사회 전 영역이 퇴행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책무임에도 빈발하는 사회적 참사에 어떠한 책임도, 대책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비통한 마음을 위로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민생, 경제, 민주주의, 외교, 안보, 평화까지 매 사안마다 역행을 거듭하며 ‘눈 떠보니 후진국’이란 국민의 자조만 횡행했습니다.

정권의 안위를 위한 마구잡이 거부권 행사, 야당 탄압용 검찰 수사, 언론 장악과 ‘입틀막’식 검열·통제로 국민이 어렵게 쟁취해낸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트렸습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민생경제 위기에 대책도 없이 국민을 각자도생으로 내몰고, 부자감세로 인한 역대급 세수펑크는 서민들의 유리지갑으로 채우게 됐습니다.

지난 총선의 결과는 이 같은 윤석열 정권 2년에 대한 국민의 냉엄한 평가입니다.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트려도 오직 권력 장악을 위해 민주주의 파괴에만 골몰하는 막장 정부에 레드카드를 보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민의를 뼈아프게 새긴다면 이제라도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오만과 독선의 ‘마이웨이’에서 벗어나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회를 존중하며 민생과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지난 2년간 무너뜨린 민주주의와 사법정의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가족과 측근의 비리도 엄정하게 수사하고 잘못된 인사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직면한 복합위기를 극복하는 길이요,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 길입니다.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 쇄신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첫 걸음입니다.

국민이 요구한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쌍특검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 등도 흔쾌히 수용해 변화의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2024년 5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