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라인 탈취하는 일본에 한마디 항변도 못하는 참담한 외교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합니까? 

결국 일본의 ‘라인 탈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네이버의 메신저 기술을 기반으로 설립된 한일 합작회사 ‘라인야후’는 공동 대주주인 네이버를 향해 지분을 넘기라고 공식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수수방관하는 사이 우려했던, 아니 뻔히 예상된 일이 터졌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빌미로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를 재검토 하라고 했고 라인야후는 기다렸다는 듯이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요구했으니, 짜여진 각본이라 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라인야후는 ‘라인의 아버지’로 불리는 신중호 이사를 경질함으로써 이사회를 전원 일본인으로 교체하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한국 정부는 뭘 했습니까? 라인야후의 입장이 나오기 바로 전날까지 윤석열 정부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나서야 될 자리와 말아야 될 자리”라는 엉뚱한 말로 무대응을 정당화 했고, 강도현 차관은 “일일이 말하는 게 네이버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며 무책임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행태는 한심하다 못해 참담합니다. 일본의 ‘라인 탈취’ 움직임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우려하는 여론이 비등하자 일본 정부를 향해 한국 언론을 통해 오해를 풀어달라고 사실상 읍소했습니다. 

굴욕외교 지적에도 한일관계 개선에 이상하리만큼 집착해온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답습니다. 오죽하면 조선일보가 “국익을 훼손하면서까지 한일 관계 개선을 기뻐할 수는 없다, 윤석열 정권은 일본과 친해지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냐고 질타 했겠습니까?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5:5 동일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 한 주만 넘겨도 네이버는 경영권을 잃게 됩니다. 단지 대주주 간의 경영권 분쟁이나 지분 협상이 아니라 한국 기술을 일본에 빼앗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대 수준이 낮아도 윤석열 정부의 역할을 촉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반드시 일본의 ‘라인 침탈’을 막고 한국의 기술을 지켜내야 합니다. 일본 정부 눈치보는 행태를 당장 중단하고 국민의 성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2024년 5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