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대변인 서면브리핑

■ 법무부가 대통령 장모에게 ‘따뜻한 어버이날 선물’을 보냈습니다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 복역 중인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게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었습니다.

‘친윤’ 장관을 둔 법무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드리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윤석열 정부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국민은 대법원 확정 판결 당시 자신은 억울하다며 법정에서 난동을 부린 최 씨의 모습을 선명히 기억합니다. 

사문서 위조의 범죄를 저지르고 실형을 사는 대통령의 장모를 풀어주는 것이 엄정한 법질서 확립에 무슨 보탬이 되는지 법무부는 답하십시오. 

법무부가 정상적이라면 대통령 가족에게 더욱 엄정한 처우를 통해 법 앞에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음을 보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국민께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대통령 심기 보좌에 급급했습니다. 대통령을 위해 반칙과 특권에 앞장섰습니다.

법무부가 끝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를 가석방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입니다.

2024년 5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