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5월 8일(수)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불통과 먹통의 일상화, 정부의 무능·무책임을 언제까지 참고 견뎌야 하는지 답하십시오

어제 온라인 지방세 납부 창구인 ‘위택스’ 접속이 5시간 가량 먹통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이었던 전자 행정 시스템이 윤석열 정부 들어 잊을 만하면 먹통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정부 행정전산망이 셧다운된 지 채 반년도 지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도 2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1월 발표한 종합대책이 아직 잉크도 마르기 전입니다. 조달청의 나라장터 오류, 교육부의 나이스 시스템 오류까지 셀 수 없는 불통과 먹통의 일상화입니다. 

먹통이 되어 가는 전자 행정 시스템은 정부의 무능함과 무책임, 먹통이 되어가는 윤석열 정부의 민낯입니다.

‘지난 30년간 추진해 온 전자정부와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던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불통·먹통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전산망 먹통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대체 언제까지 먹통 정부를 참고 견뎌야 하는지 답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으십시오. 특히 주무장관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책임을 더 이상 회피하면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십시오. 그것이 추락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유일한 길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