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대통령 지키겠다고 민생법안 막는 여당, 총선 민심이 두렵지 않습니까? 

21대 국회 막판까지 정부와 여당은 민생보다 대통령 지키기를 선택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여당의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물론 장관까지 불참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본회의 통과에 대한 반발 차원이었습니다. 

환노위가 처리하려던 법안은 ‘임금체불 방지법’과 ‘모성보호 3법’입니다. <해병대원 특검법>과는 한톨도 관련성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들 법안은 정부, 여당이 입법 필요성을 강조해 왔고 특히 ‘임금체불 방지법’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처리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이 필요하다던 민생법안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정쟁의 제물로 던져 버린 셈입니다. 

국민 3명 중 2명이 해병대원 특검을 지지합니다. 총선에서 나타난 야권 지지율과 거의 일치하며, 해병대원 특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보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여당은 <해병대원 특검법>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노골화 했습니다. 급기야 특검법과 민생법안을 연계시키는 물귀신 작전을 감행했습니다. 

수사 외압의 배후로 지목된 대통령을 지키려고 민생을 내팽개친 정부와 여당, 그 노림수는 뻔합니다.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민생법안을 좌초시켜 정치 불신과 혼란을 부각시키려는 속셈입니다. 민생을 볼모 삼아 개혁를 방해하는 구태를 반복하는 중입니다. 어림 없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개혁과 민생 과제 둘 모두를 완수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여당은 민생법안 처리에 지금이라도 협조해야 합니다. 나아가 <해병대원 특검법>을 대통령이 수용하도록 설득하고 압박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정치적으로 사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