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서면브리핑

■ 일본의 몰염치한 과거사 역행에 왜 우리 대통령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까?

기시다 일본 총리가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15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며 용산 대통령실이 두 정상 간 견고한 신뢰관계를 대대적인 보도자료로 배포한 지 나흘만입니다. 

일본의 과거에 대한 성찰 없는 뻔뻔한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강제동원 배상판결 수용 불가 입장,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까지 외교적 도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외교관계 역행을 넘어선 폭주를 그대로 두고만 보지 않겠습니다.  

일본의 몰염치한 과거사 문제에 대한 태도도 문제지만 이에 대해 한마디 항의도 하지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도 문제입니다. 윤 대통령은 일본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해 나흘 전 통화에서 단 한마디라도 언급하긴 했습니까? 

일본 정부는 아랑곳 하지 않고 도발을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양국 관계가 발전하고 있다며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국익도 실리도 내팽겨친 윤석열 정부의 굴종 외교가 일본의 몰염치한 과거사 역행에 명분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성찰 없이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에 매달리자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딛고 미래로 가자는 것입니다. 

국민은 국익도 전략도 없는 굴종 외교를 바라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의 과거사 도발에 우리 정부의 항의가 빈 메아리처럼 반복되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합니다.  

일본의 되풀이되는 과거사 도발에 대해 이제 외교부 차원의 항의 성명을 넘어선 대응을 요구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기조가 ‘굴종외교’가 아니라면 윤 대통령께서 일본의 되풀이되는 과거사 도발에 대해 이제 한마디 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2024년 4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