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석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4월 15일(월) 오후 2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은 준엄한 민심을 받들어 전세사기특별법 통과에 협조하십시오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역대급 차이로 참패한 이유는, 집권여당임에도 고통을 겪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많은 국민과 청년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고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지만, 국민의힘은 관련법 개정을 회피해 왔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선구제 후구상’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안을 발의하고, 처리를 호소하며 상임위에서 통과시키는 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얼굴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재난에 국민이 희생되는데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의 곁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총선 기간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이 받들겠다던 민심은 대체 무엇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고통을 방관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국민을 대하는 방식입니까?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국민께서 든 회초리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제라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전향적으로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