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선다윗 상근부대변인] 이제는 인천시 공공기관장마저 ‘불법 선거운동’입니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139
  • 게시일 : 2024-04-08 16:05:13

선다윗 상근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4월 8일(월) 오후 4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이제는 인천시 공공기관장마저 ‘불법 선거운동’입니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출연한 기관의 장인 백응섭 인천글로벌시티 대표이사가 야당에 대해 “좌파 쓰레기” 운운하는 폭언을 일삼고 여당을 지지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공공기관장은 정치 중립의 의무를 집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지난 2019년, “공기업 직원도 준공무원”이라며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백응섭 대표이사의 행위는 명백한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며 불법 선거운동입니다.

 

더욱이 백응섭 대표이사는 전 인천시 소통관을 역임하기도 한 유정복 인천시장의 측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돌며 수백조의 선심성 정책으로 매표 행위를 일삼으니,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이 임명한 공공기관장까지 선거에 개입하는 것 아닙니까? 개탄스러운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반칙왕’ 윤석열 대통령처럼 유정복 시장과 국민의힘도 ‘반칙왕’이란 불명예스러운 별칭을 나눠 쓰려는 것입니까? 유정복 시장은 백응섭 대표이사를 즉각 경질하고 시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선거운동을 철저히 감시해 민의가 투표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힘쓰겠습니다.

 

2024년 4월 8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