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대통령님, 그렇게나 외치던 건전재정은 어디 갔습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에 “정부 재정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며 ‘과감한 재정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루 전 ‘국민 생명을 인질로 잡은 불법 집단행동’이라고 몰아세울 땐 언제고, 뜬금없습니다. 

대통령실은 “내년 R&D 예산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33년간 한 번도 삭감된 적 없던 예산을 깎을 때는 언제고, 갑자기 증액을 하겠답니다. 

총선이 코 앞에 다가오자 민생토론회를 빙자해 전국을 돌며 수백조 예산을 약속하더니, 그걸로는 모자랐습니까?

‘건전재정’ 하겠다며 국가 미래를 책임질 R&D 예산은 4조 원 넘게 삭감하고, 국민 안전과 약자 복지에 필요한 예산은 줄이더니, 국민의힘 국회의원 좀 더 만들겠다고 국민 혈세를 얼마나 쓰시려는 겁니까?

지난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올해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77조 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치입니다. 

부자감세에 여기저기 선심성 예산 약속까지 나라 곳간을 거덜 내고 있습니다. 건전재정은 포기했다고 솔직하게 선언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높아진 물가와 침체된 경제에 고통받는 국민들이 보이긴 하십니까?

표가 될 것 같으면 재정을 쏟아붓고, 진정 필요한 민생 예산은 줄이는 선택적 긴축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의 민심이 두렵다면 국민의 목소리를 듣길 바랍니다.

2024년 4월 4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