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동훈 위원장은 공약만 할 것이 아니라 이번 국회 안에 처리되도록 협의합시다

한동훈 위원장이 초등학생 예체능학원비 세액공제를 포함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한 위원장이 민주당이 지난 2월 발표한 초등학생 예체능학원 세액공제 공약에 호응한 것을 환영합니다. 여당이 늦게나마 민생을 위한 민주당의 공약에 동의해 주어 다행스럽습니다.

“의미 있는 정책이라면 진영을 가릴 문제가 아니다”는 한 위원장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민생 현안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22대 국회가 열리길 기다리지 말고 21대 국회에서 당장 처리합시다. 총선이 끝나는 대로 법안 성안을 위해 머리를 맞대 5월 국회가 임기를 종료 전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다만 한동훈 위원장이 발표한 사립유치원 추가 지원은, 올해 교육청에서 만 5세부터 단계적으로 추가 지원하고 있는 5만 원 외에 별도로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이미 실행되고 있는 지원을 지칭한 것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늘봄학교도 인력과 공간 부족 문제가 나타나는 등 총선을 앞두고 무리하게 앞당겨 발표한 돌봄 및 교육정책부터 제대로 챙겨야 합니다. 

국민을 또다시 실망시키지 않으려면 한동훈 위원장은 이번 발표에 따른 지원 단가 인상 규모와 재원부터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약속에 얼마만큼의 진정성이 있는지, 국민께서 직접 보시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2024년 3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