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대변인 서면브리핑

■ 류희림 방심위는 국민을 입틀막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입을 꿰매려고 합니까?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에 이어 인터넷 언로와 유튜브까지 입틀막 하려고 합니다. ‘통신심의제도 연구반’을 만들어 인터넷 통신심의규정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반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기이자 평전 제작을 주도한 김구철 씨가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입김을 미치기 위한 통로를 마련한 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입틀막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으로 부족해서 아예 입을 꿰매려고 합니까? 

지난해 인터넷 언론인 뉴스타파를 제재하려다 실패하자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아예 인터넷에서 차단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호위무사답습니다.

‘바이든-날리면’, ‘부산저축은행 수마 무마 의혹’ 보도 등 대통령에 대한 비판 보도를 막으려는 류희림 방심위의 폭주는 하루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또 방심위 선거방송심의위는 4년 전 21대 총선 기간 내내 2건에 불과한 법정제재를 했지만 이번에는 본선거가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 9건을 법정제재했습니다. 망나니 칼춤 수준입니다.

‘언론 입틀막’도 모자라 이제 인터넷 언로를 아예 틀어막고 국민의 입을 꿰매려는 방심위의 폭주는 ‘대한민국이 독재화로 전환 중’이라는 스웨덴 연구기관의 평가를 떠올리게 합니다.

국민께 침묵하라고 겁박하지 마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방심위를 국민과 언론을 통제할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면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당장 해촉하십시오.

2024년 3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