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3월 7일(목) 오후 5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범죄 피의자를 해외 도피시키기 위해 바보 흉내까지 내려고 합니까?

대통령실이 공수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바보 흉내까지 내려고 합니까?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도 모르고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는 것은 무능의 극치이자 호주에 대한 외교적 결례입니다. 무엇을 잘했다고 뻔뻔하게 몰랐다고 발뺌합니까?

만약 대한민국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핵심 파트너 국가에서 수사 피의자를 대사로 보냈다면 어떻겠습니까?

더욱이 대통령실은 “후속 조치들은 공수처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책임을 공수처에 떠넘겼고, 외교부는 행정제재 대상이 아니라며 이종섭 전 장관에게 외교관 여권을 발급했습니다. 언제든 이 전 장관은 외교관 여권을 들고 해외로 도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공수처는 오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습니다.

조사 받고 있는 범죄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키는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70~80년대 독재정권에서도 쉽게 보지 못한 일을 천연덕스럽게 벌이고 오히려 큰소리치는 대통령실의 후안무치에 기가 막힙니다.

핵심 피의자를 해외 대사로 도피시키면서 공수처에서 무엇을 알아서 하라는 말입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법을 조롱하고 국민을 조롱할 셈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당장 이종섭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을 취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2024년 3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