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교사의 정치기본권, 조속히 보장돼야 합니다

지난 2월 27일, 서이초에서 벌어진 교권침해 사건으로 사망한 젊은 교사의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참 다행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등진 고인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건강한 교육현장을 위해서는 교육의 3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가 모두 행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이초 사건에서 봤듯 교권침해로 인해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은 상당합니다. 

건강한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바뀌어야 할 제도가 많지만 교사들은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렵습니다. 

교사에게는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교사는 정당에 가입해서 목소리를 내기 불가능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현장에 발맞춰 관련 법·제도를 개선함에도 정치의 장에 교사의 목소리는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국제사회는 교사가 일반적으로 향유하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자유를 가진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ECD에 가입한 37개의 국가 중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제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건강하고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사들의 조속한 정치기본권 보장에 힘쓰겠습니다.

2024년 3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