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4.10 총선을 제대로 치루기 위해 내일은 선거법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선거구 획정 관련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내일 본회의에서 쌍특검 표결을 하지 않겠다고 한 윤재옥 원내대표의 말은 일방적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선거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내일 쌍특검법도 처리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민주당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지렛대가 아닙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선거법이 처리되면 쌍특검법도 함께 표결할 것입니다. 

선거법 통과와 쌍특검을 연계시켰던 것은 내일 본회의에서 선거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4월10일 총선이 제대로 치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추가 협상이 어려우면 선관위 원안대로라도 처리할 것입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수차례 밝혔듯이, 현재 선관위 획정 원안은 선거구당 인구수나 지역 대표성 등에 전혀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힘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안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러야 하는 마음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한다고 한 만큼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해주길 요청드립니다.

2024년 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