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권칠승 수석대변인] 대통령은 여당 선거대책위원장이고 정부는 국민의힘 선대위입니까?
권칠승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2월 23일(금)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대통령은 여당 선거대책위원장이고 정부는 국민의힘 선대위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지역 민생토론회를 빙자해 전국을 돌며 선심성 정책을 쏟아내고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말이 좋아 민생토론회지 정부 여당의 총선공약을 홍보하는 불법적 관권선거, 사전선거운동의 현장입니다.
전통시장을 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제는 울산의 신정상가시장을 돌며 즉석연설을 했고, 어제는 창원의 마산어시장을 찾아 오찬을 가졌습니다.
정치 중립의 의무를 진 대통령이 총선 민심 잡으려는 사전선거운동을 벌여도 됩니까? 대통령이 대놓고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꼴입니다.
대통령 혼자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공무원들은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서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당의 승리를 위해 관권선거를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을 여당 선대위원장으로, 정부와 공무원은 여당의 선거대책위원회 정도로 착각하고 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무개입과 관련한 1심 판결문에는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우선적인 책임은 헌법의 수호자이자 국정의 총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당장 민생토론회를 빙자한 불법적인 관권선거, 사전선거운동을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선거 중립 의지를 국민께 분명하게 밝히고 국민과 법 앞에서 그 약속을 지키십시오.
2024년 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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