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노동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2월 22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노조 탄압을 개혁으로 포장해 자화자찬을 늘어놓는 것은 국민과 노동자를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어제 교섭단체대표연설은 자화자찬과 국민 우롱에 불과했습니다. 

개혁이란 이름으로 자행한 노조 탄압을 대단한 성과인양 포장한 국민 기만에 다름없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사회개혁 중 노사 법치주의에 현격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여당은 토끼몰이식 건폭 수사로 인해 노동자가 분신 사망한 안타까운 사실을 벌써 잊은 것입니까? 

법이 명시한 노사자율 기반의 단체교섭을 강요와 갈취로 둔갑시키고 노조 탄압용 노조 회계 공시를 강제해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을 형해화시킨 것이 ‘법치주의의 진전’이 맞습니까? 

아무리 그럴싸한 말로 포장한들 노동자의 눈물로 점철된 거짓 개혁은 감춰지지 않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윤 원내대표는 노동개혁을 언급하며 노동시장 양극화에 대한 구체적 해법 없이 노동시장 유연화만 강조했습니다. 

노동자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사회 양극화 해법입니까?

주69시간 장시간 노동이나 직무성과급제, 노동시장 유연화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여당의 언행을 보며, 과연 정부여당이 진정한 노동개혁을 위한 성찰과 고민이 있는지 의문을 감출 수 없습니다.

정부여당은 국민을 우롱하고 노동자를 기만하는 가짜 노동개혁을 당장 중단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근로시간 단축, 원하청간 불공정 거래 개선 등 진짜 필요한 노동개혁에 매진하길 촉구합니다.

2024년 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