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그린벨트 해제 정책, 신중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기준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해제 총량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진행하도록 한 그린벨트 해제 원칙에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개발이 원칙적으로 불허되어 있는 환경평가 1등급지와 2등급지의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하고, 그린벨트의 환경기준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든 규제에 대한 해제를 외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에서 전봇대를 뽑으며 규제 완화를 외치던 이명박 대통령의 모습이 겹쳐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묻습니다. 무작정 해제하겠다는 발표에 앞서 합리적 개발을 위한 로드맵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난개발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명확한 지침은 있습니까?

무작정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각 권역의 도시계획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이고 부동산 투기와 환경파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광풍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린벨트 규제 해제는 신중하고 치밀한 정책적 접근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2024년 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