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강정책연설문

○ 방송일 및 방송시간 : 24.2.19(월) 텔레비전 MBC 17:10~17:30 

○ 연설자 : 공영운(9호 영입인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현대자동차 사장 공영운입니다. 

저는 요즘 이 ‘안녕하냐’는 인사가 그냥 지나쳐지지가 않습니다.

다들 정말 안녕하신지, 걱정이 됩니다. 

사람들은 저를 대기업 사장으로 기억하지만 

저는 가난한 농부의 넷째로 태어나 

기자 생활도 하고 대기업 임원으로도 일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의 최전선에서 뛰어왔습니다. 

그런 제 눈에 요즘 대한민국이, 우리 경제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수치 ‘1.4’

‘1.4’-

여러분, 이 숫자 들어보셨습니까? 

이 수치가 제 걱정이 깊어지는 이유이자,

대기업 사장 출신인 제가 민주당에 입당한 이유입니다.  

1.4는 작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입니다. 

IMF 외환위기, 코로나19 시기 등 외부 충격이 있었을 때를 제외하면 

6.25전쟁 이후 최저치 입니다.  

이 수치가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바꿔 놓았을까요?

우선 기업들이 힘듭니다. 제가 다니던 현대자동차만 빼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들 거의 모두 이익률이 확 줄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IT 기업들도 다 어렵습니다. 중소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전체 기업 중 절반 가까이에서 총생산량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통계까지 있습니다. 

기업이 어려우니 월급도 거의 오르지 않고, 성과금도 줄어듭니다. 반면에 물가는 눈에 띄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장면 한 그릇이 7-8천원 씩 합니다. 

점심에 만 원 이하로는 먹을 게 없습니다.  

당연히 지갑이 얇아집니다. 

사정이 이러니 젊은이들은 외부 활동을 줄였습니다. 

친구 덜 만나고 스포츠나 아웃도어 활동도 접었답니다. 

‘집콕이 최고’ 라고들 합니다. 

이 여파는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탄이 되었습니다. 

동네 밥집이 한창 북적일 시간에도 한산합니다. 

기업도 힘들고, 직장인도 힘들고, 자영업자도 힘들고...

결국 다들 빚을 냅니다.

그 결과,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 총부채 규모가 6천조원을 넘기면서 

빚더미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도 다 같이 어렵다는 주장도 하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1.4라는 우리 성장률은 미국, 일본보다도 낮습니다. 보통 소득수준이 높은 나라의 성장률이 낮기 마련인데 거꾸로 됐습니다.

3만5천 달러이던 1인당 GDP는 2년 새 3만3천 달러 대로 떨어졌습니다.

정말 암울합니다.

■대한민국 미래 경제 수치 ‘0’

그런데 미래는 더 암울합니다. 

숫자로 표현하면 0입니다. 

OECD가 예측한 2030년 이후 한국의 잠재성장률 평균치가 0%대 입니다. 

2040년대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도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저성장이 계속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단적으로 옆 나라 일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동안 임금이 제 자리였습니다. 

그 사이 우리가 빠르게 따라잡았죠. 

그런데 이번에 우리의 경제성장률이 일본에게도 역전당했습니다. 

25년 만 입니다. 

■경제를 죽이는 정치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정부는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안타깝게도 지금 이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안팎으로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입지를 좁히는 외교가 우리 경제에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수석이 국제회의장에 가서 ‘탈중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중국이 발끈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중국 수출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시장이 중국인데 말입니다! 

실제로 대중국 무역수지는 이 정부 들어서자마자 마이너스로 전환되더니20개월 연속 적자라는 역대급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전쟁에 끼어들어 무기를 공급한다는 논란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보다 미국과 더 가까운 이스라엘은 ‘인도적 지원만 한다’고 딱 선을 긋고 

무기 지원 등 전쟁 자체에 개입은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기 공급 논란으로 러시아의 강한 반발을 사면서 

러시아와의 교역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기업들의 러시아공장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다도 앞으로가 더 큰 문제입니다. 

전쟁도, 지금의 국제질서도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벌써 휴전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후 우리기업들의 현지활동이 아주 걱정됩니다.

이래서 실리 외교, 균형 외교가 필요한 겁니다. 

최근 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미동맹을 튼튼히 하면서도 노태우 정부 때부터 해오던 북방정책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태우 정부는 현정권의 전신 격입니다. 

그때 중국, 러시아와 수교를 하며 북방정책을 추진해서 

우리의 수출시장을 넓혔습니다. 

이념보다 실리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37년 전 같은 색깔의 정부가 했던 일마저 다 뒤집고,

이념을 앞세우는 초보 외교로 우리의 설 땅을 좁히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대두된 기후 위기 대응은 어떻습니까?

환경 문제는 이제 세계 경제의 새로운 규칙입니다. 

유럽은 탄소국경세로, 세계 주요 기업들은 RE100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을 

새로운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재생에너지는 뒷전이고 지원액도 확 줄였습니다. 

기업들의 수출길을 막는 일입니다. 

안으로는 어떻습니까? 

대표적으로 올해 R&D 예산을 4조 6천억 원이나 깎아버렸습니다.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미래를 위해 지켜왔던 예산인데 말입니다. 

당장 열심히 연구하던 청년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나사에서 달에 쏘는 우주선에 대한민국 위성을 실어주겠다고 하는데도 

예산을 없애 버려서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주 시대를 선점할 절호의 기회인데 말입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갉아먹는 결정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다 모여 성장률 1.4라는 수치가 나오고, 

미래의 잠재성장률이 0%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대통령과 장관들의 신년 업무보고에서는 이것저것 해주겠다는 게 난무합니다. 진짜 할 수 있을까요? 

제 분석으로는, 요즘 내놓은 선심성 장미 빛 공약들은 

1%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정부가 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난해만도 세수가 56조나 펑크 나서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린 돈이 118조 원이나 되는데

무슨 돈으로 이 많은 선심성 공약들을 다 하겠습니까? 건전재정을 내세우더니 나라살림은 역대급 적자의 늪으로 빠뜨리고, 선거철이 되니까 온 나라를 돌며 마구 퍼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오락가락은 처음 봅니다.

어디 경제문제뿐입니까. 

저출생, 일자리, 지방소멸, 연금고갈, 주택문제, 복지, 갈수록 커지는 안보불안까지 

시급한 난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하나같이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도, 돈 없이 해결하기도 힘든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어떻게 실타래를 풀어나가겠다는 중장기 비전도 없습니다. 

정치가 우리 경제의 숨통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옥죄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를 죽이는 정치입니다. 

경제를 살리는 정치가 절실합니다.

■경제통이 제안하는 곳간을 채우는 길

경제를 살리려면 우리 정치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정치가 경제성장을 1순위 목표로 두고 새판을 짜야 합니다. 

1%대, 0%대 경제성장률로는 희망이 없습니다. 

다시 성장해야만 합니다. 

성장하면 일자리가 생기고, 국민들의 지갑이 두툼해지고,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성장을 통해 곳간을 채워야 합니다. 

저는 현대자동차에서 18년여간 임원으로 재직했습니다. 제가 몸담았던 회사는 국내의 작은 회사에서 세계 5위로, 다시 3위를 넘볼 정도로 성장했고, 지금은 친환경 미래차 분야에서 선두권을 형성하는 글로벌 회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이 여정을 함께하며 식견을 넓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비법이요? 있었습니다. 바로 ‘혁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시대와 세계정세를 읽는 ‘글로벌 감각’입니다. 저는 사장으로 있는 동안, 강대국들이 자국중심주의를 내세워 생긴 통상위협, 지정학 급변에 따른 리스크, 공급망 재편 문제 등을 다루며 그들과 협의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글로벌 환경 변화와 그 의미를 읽으면 우리의 살길과 미래가 보입니다. 

자, 이 ‘혁신’과 ‘글로벌 감각’으로 우리 경제의 살길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앞으로는 성장도 옛날 방식으로는 안됩니다. 

우선, 기존 산업에는 혁신의 옷을 입혀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 산업이 3가지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가 그것입니다. 

이 산업들을 더 큰 시장이 있는 시스템반도체, AI반도체, 차세대 전고체배터리, 혁신 신약 개발 등 미래 신시장을 선도하는 방향으로 확장 시켜야 합니다. 

철강, 석유화학, 조선, 디스플레이 등 전통제조업은 수소환원제철기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나노기술 등 신기술과 융합해서 글로벌 업계를 리드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미 전기차에서 선두권을 형성한 자동차산업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술을 장착하고 하늘과 땅, 개인용 이동 수단을 망라하는 

통합 모빌리티 산업으로 키워야 합니다. 

우리의 강점인 이들 8대산업 등 기존산업을 더 혁신해서 높은 레벨로 끌어올리자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은 내연기관 부품을 전기차 부품으로 분야를 바꾸는 것과 같은 

‘정의로운 전환’을 전 업종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매년 수백 개씩 진행 중인 ‘공장 스마트화 사업’처럼 

대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존 산업단지들이 청년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로 탈바꿈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5대 혁신산업강국을 달성하고 

미래세대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방을 살리는 데도 ‘혁신’과 ‘글로벌 감각’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예전 방식의 산업단지가 아니라  

탄소제로와 재생에너지가 갖춰진 산업단지라면

탄소국경세나 RE100의 파고를 넘어야 하는 수출 기업들이 앞다투어 찾을 것이고, 

지역 경제가 혁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과 문화를 접목시켜 지방을 살고싶은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자고 나면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신기술이 등장해 

우리의 생활을 통째로 바꾸는 시대입니다. 

AI, 데이터사이언스, 로봇, 양자컴퓨터, 우주, 나노, 에너지 신기술, 뇌과학,

사이버 보안 등 명운을 건 신기술 경쟁이 

전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런 것을 잘하는 나라는 뻗어나가고 못 하는 나라는 뒤처지고 있습니다. 

신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선진국들 사이에서도 격차가 10년 새 두 배씩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도 2000년대 이후 IT를 기반으로 

여러 개의 대기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신기술과 혁신적 아이디어가 수만 개의 스타트 업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수백 개의 유니콘 기업, 수십 개의 혁신 대기업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산업의 틀을 바꾸는 신기술을 일으켜서 기회의 창을 열어야 합니다. 

이런 ‘혁신’과 ‘신기술’이 가져올 과실이 바로 ‘혁신성장’입니다. 

그리고 혁신도 그 시작은 다름 아닌 ‘기술’입니다. 

그런데 호주의 한 연구소에 따르면 

미래 혁신 기술 60여 개 중 한국이 앞선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도, 지금이라도  

승산 있는 10개, 15개를 골라 집중 투자를 해서 승부를 봐야 합니다.

이 도전에 성공한다면, 우리는 ‘0’이라는 암울한 미래의 수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첫째로, 민주당은, 저는, 이번 총선에서 이긴다면 

정부가 말도 안 되게 깎아놓은 R&D예산을

긴급예산편성을 해서라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합니다.  

중단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연구들이 멈춰서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기술만이 살길인 미래에 

기술이 없어서 도태되는 일이 없도록 힘을 다할 것입니다.  

이런 민주당의 의지에 과학계도 절박한 목소리를 더하고 있습니다. 

저도 국회에 들어가면 당장 이것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를 살리는 정치가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약속하는 희망의 수치 ‘3’

혁신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 

경제를 일으키는 지렛대가 되는 정치가 온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3.0%. 

이것은 최근 민주당이 정책목표로 공식 선포한 수치입니다. 

앞으로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는데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3%는 양적으로 숫자만 늘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방식을 통해 질적인 도약을 하자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서 우리의 산업 기반을 탄소중립형으로 전환하고

혁신 선도형 산업구조를 구축해 글로벌 5대 산업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다양한 입법과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글로벌 각축장에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3% 경제성장률도 현실이 될 것입니다. 

3%가 되면 뭐가 좋아질까요.

첫째, 우리 국민 개개인의 소득이 일본사람들보다 높아집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좀 좋아지시죠?

두 번째,   일자리가 훨씬 더 많이 생깁니다. 

우리 청년들, 아들 딸들이 졸업하고 취직하기 쉬워집니다.

세 번째, 우리 사회에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 어린이들, 노인들, 장애인들 돌보는 일을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연평균 3%씩 성장하면 

지금보다 모든 것이 두 배로 좋아질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것을 할 것입니다. 

저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을 영입한 것도 이것을 같이 해보자는 뜻입니다. 

가능하냐고요?

당연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더 늦지 않아야 합니다.

■위기의 시대 정치의 역할

지난 역사에서,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정부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앞서 설계하고 도전하는 것을 봐 왔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IT가 그랬고,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이 그랬습니다. 

정치는 위기의 시대에 희망을 만드는 일입니다.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경제라는 게 정부 마음대로 잘 안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서 국민이 힘든데도 이를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국론을 모으기는커녕,무책임하게 남 탓하고 외부 탓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따끔한 회초리가 간절한 2024년입니다. 

4월 10일 총선이 그날입니다. 

나도 잘 살고 너도 잘살고 우리 모두 다 함께 잘 사는 나라- 

경제를 살리는 정치만이 할 수 있습니다. 

1.4%와 3% 중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정치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