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2월 19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의대 정원 확대 문제로 의료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의료 개선을 위한 장이 되어야 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정부와 의협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국민들입니다.

집단행동 강행 때문에 반년이나 기다린 수술 일정이 미뤄지고,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의 사정이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의사가 환자의 목숨을 볼모로 현장을 떠나겠다는 무책임한 선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정부도 역시 의사를 매년 2천 명씩 5년간 1만 명이나 늘리겠다는 증원 계획 외에는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말한 적정 의료 인력과 2천 명 증원이 어떤 근거로 나온 것인지도 제대로 설명조차 하지 못합니다. 

국민들이 절실히 원하는 공공의료·필수의료·지역의료를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계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래서는 의료계를 제대로 설득할 수 없습니다. 의료서비스 전달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민의에 맞게 모두를 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의사 몰아치기로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말고 대화를 통해 설득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도 의사 단체들도 국민을 위한다는 대의명분을 한시도 잊지 말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2024년 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