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노동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2월 7일(수)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노동자들이 얼마나 더 죽어야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해 나설 셈입니까? 

어제 인천에 위치한 현대제철 공장에서 폐기물 처리 탱크를 청소하던 노동자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청업체 소속이던 고인은 제대로 된 안전장구도 없이 유독가스로 가득 찬 수조 안에서 질식해 숨졌습니다.  

30대 청년 노동자의 애달픈 죽음을 추모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부상당한 노동자 여섯 분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애도와 후회만으로 노동자의 죽음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정부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공포를 조장하는 동안 현장 노동자의 죽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장의 안전관리 구조와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것이 중대재해 피해자와 국민 앞에 속죄하는 길입니다.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이후 10일 만에 부산, 평창, 포천, 인천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월 한 달간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수만 58명에 이릅니다. 

얼마나 더 죽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노동자는 목숨을 걸고 일해야 합니까?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아야 합니다. 그 최소한의 방법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정부여당은 더 이상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멈추고 예산과 인력 확보 등 노동자들의 죽음을 줄이기 위한 모든 방안을 즉시 강구할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2024년 2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