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정부여당은 공공의료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에 성실히 임하십시오

보건복지부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 2천명을 추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환영합니다. 반년 이상 시간을 끌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 정부당국이 이제야 정원 확대를 발표한 것은 유감이지만,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방안을 확정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의사의 수를 늘리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아닙니다. 의료 문제를 풀 만능 도깨비방망이도 아닙니다. 

지역의대 및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병행해 공공·필수·지역의료를 확충하고 국민께서 전국 어디에서나 제대로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여당도 지역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답입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공공·필수·지역의료를 살리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등 관련 법들이 이미 상임위를 통과하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 계류된 법들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협력해주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스스로 공약해놓고 미적대거나 반대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질 않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증원된 인력에 대한 지원은 물론,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공공·필수·지역의료를 살려 국민 누구나 아플 때 제대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