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김기춘·김관진을 풀어준 윤석열 대통령은 더는 법과 원칙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특별사면에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포함됐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고, 김관진 전 장관은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이용해 댓글 공작을 했다는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지검장으로 수사와 기소를 주도해 놓고 실형 선고 6개월 만에 사면하다니 황당무계합니다.

이번 특별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법과 원칙이 대체 뭔지 강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국정농단을 저지르고 군을 동원해 댓글 공작을 해도 풀어주는 것이 법과 원칙입니까?

정치적 이득에 따라 언제든 손바닥 뒤집듯 할 수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법과 원칙인지 묻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과 원칙을 말할 자격은 더 이상 없습니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해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처벌된 전직 주요 공직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정농단과 군의 선거개입 공작을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이라고 말하는 윤석열 정부의 파렴치함에 분노를 느낍니다.

법무부는 “갈등 극복과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을 도모했다”고 강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단 한 번이라도 국민 통합을 위해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어디서 국민통합을 운운합니까?

절대 용인할 수 없는 범죄자를 풀어주면서 국민통합을 앞세우다니 뻔뻔함의 끝을 보여주려는 것 같습니다. 

이번 특별사면은 국정을 농단하고 군을 선거에 끌어들여도 정권을 위해 일하면 용서해 준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목적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사면으로 대한민국의 정의, 법과 원칙을 짓밟았습니다.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의 무도한 사면권 행사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4년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