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본인들이 베낀 공약인지도 몰랐습니까?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도심철도 지하화처럼 우리당 공약을 카피하거나 음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르고 말한 것은 윤 원내대표입니다. 철도지하화 공약은 민주당이 주도한 정책입니다.

민주당이 지난 1일 발표한 ‘철도지하화 공약’은 지난달 9일 국회를 통과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인 재작년 1월 10일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뒤에도 허종식 의원이 ‘철도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3.9.25.)을, 이인영 의원이 ‘전철 1호선 등 도심 지상철도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안’(23.11.15.)을 대표발의 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년간 관련 법안들을 지속적으로 발의해 온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연말에 법률안이 제정되기 직전에야 고작 관련법안 1건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지난달 9일 특별법이 국회 통과된 후 신속하게 18일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 등이 참여한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공약을 마련해서 발표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준비 절차도 없이 야당의 일정에 맞춰서 부랴부랴 일정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법안에 국민의힘이 숟가락을 얻는 사례는 이뿐이 아닙니다. 통신채무 통합조정 및 신용사면도 민주당이 먼저 제안했고, 예금자보호한도 1억 상향도 민주당 공약이었습니다. 

그때는 외면하던 국민의힘은 이제야 마치 자신들의 민생공약인 듯 홍보하며 민주당을 음해하고 있으니 정말 염치없습니다.

공약에는 지적 재산권이 없으니 소유권을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좋은 공약이면 누구의 아이디어이든 국민을 위해 써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민주당의 좋은 공약 많이 갖다 쓰십시오. 하지만 ‘민주당 카피’ 운운하면서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임을 국민의힘은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