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석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의 ‘지역 모두 튼튼’은 ‘특권 혼자 튼튼’입니까?

국민의힘이 내놓은 지역 격차 해소 공약은 무용할뿐더러 지역을 핑계로 일부에게 특혜를 주는 불평등 정책입니다.

국민의힘이 지역 경제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이전 중소기업의 상속세 면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지역 이전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 지역 경제 발전과 이전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 해소에 무슨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납득되지 않습니다.

간판만 이전하고 실사업장은 수도권에 다시 설치하는 등의 편법은 어떻게 대처할 셈입니까?  

각종 문제점이 뻔히 눈에 보이는데 지방 이전은 핑계이고 결국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면제해 주려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상속세 면제로 중소기업 이전을 유도하고 지역 청년의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청년과 일부 중소기업의 사정을 전혀 모르는 소리입니다.

청년은 일부 기업의 ‘상속자’들이 몇 달 만에 부장·임원으로 초고속 승진하는 ‘그들만의 왕국’에 지쳐 떠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정말 필요한 것은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명확한 미래 비전입니다. 

결국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지역 모두 튼튼’ 공약은 결국 지역을 병풍 세워 부의 대물림을 용인화하려는 ‘특권 혼자 튼튼’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국가 균형 발전을 핑계로 상속세 폐지의 기반을 만들려는 양두구육의 공약을 멈추고 지역의 미래를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