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2월 3일(토) 오후 12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세상을 등진 서대문구 부녀, 언제까지 우리 사회가 가슴 아픈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까

설을 일주일 앞둔 어제 서울 서대문구의 한 빌라에서 뇌 병변 장애가 있는 10살 딸과 40대 아버지가 함께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메시지만을 남긴 후 장애가 있는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죄송하고 애통한 마음뿐입니다.

현재 국가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는 이 같은 비극을 막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장애아를 둔 부모가 평생 돌봄의 굴레에 갇혀 우울증, 자살위험이 높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국가가 방치해서 부모가 가장 극단적인 아동학대에 이르게 한 참담한 비극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사회서비스 시장화’, ‘말뿐인 약자복지’만을 고수하며 허울뿐인 약속뿐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약자들을 오히려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정책사기’ 수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더 적극적인 돌봄체계,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2024년 2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