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소방관 처우개선 공약 전에 사과부터 하십시오

국민의힘이 소방관 위험수당 대폭 인상, 소방공무원 단체보험 도입 등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문경 화재 현장에서 순직하신 소방관분들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소방공무원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 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먼저 해야 할 것은 공약이 아니라 소방공무원에 대한 사과입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편성한 소방관 충원 예산을 끝내 반대하며 소방관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때 내세운 주장이 “놀고먹는 공무원이 너무 많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소방관들은 당시 이장우 의원의 발언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소방장비 개선 등에 쓰이는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쓰도록 한 소방안전교부세 특례 조항 폐지를 추진했는데 이를 국회가 1년 뒤로 미뤄놨습니다.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있다고 소방관들을 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니, 다행스럽다는 생각과 함께 정말 지킬 것인지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처우만큼이나 인력 충원이나 소방장비 개선 모두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의 수당 인상 약속은 단편적 약속에 불과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방의 특수성을 반영한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은 물론 순직에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방공무원 제도 개선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2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