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만 이기면 그만이라는 무책임한 한탕 정치를 멈추십시오

경제와 민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동력이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통계청의 2023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제조업 생산이 전년 대비 3.9% 감소하며 IMF 사태 이후 최악의 부진에 빠졌습니다.

소매판매액지수 또한 1.4% 감소하며 역시 20년 만에 최대의 감소폭을 기록했고 설비투자 역시 전년 대비 5.5%나 감소했습니다.

생산과 소비, 투자가 동시에 침체에 빠지며 우리 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것입니다.

더욱이 지난해 세수가 51조 9천억 원이나 감소하며 국세 수입이 목표보다 56조 4000억 원 덜 걷혀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최악의 세수 구멍에도 오히려 감세 정책과 선심성 정책을 쏟아내면서, 총선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삶이 어찌되든 선거만 이기면 그만입니까? 경제와 민생은 무너지고 나라 곳간은 텅텅 비었는데 총선 승리만 외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에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도입 준비 예산만 230억 예산이 들어간 금융투자소득세를 즉흥적으로 날려버렸습니다.

총선 끝나고 나라곳간을 어떻게 채울 생각입니까? 그때 가서 직장인들 주머니 털려고 합니까?

대통령이 나라를 책임질 생각은 없이 오직 자신의 권력을 지킬 궁리만 하고 있으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경제 위기로 국민의 삶이 도탄에 빠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만 이기면 그만이라는 무책임한 한탕 정치를 멈추십시오. 국민께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4년 2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