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1월 30일(화)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거부할 생각을 엄두도 내지 마십시오

윤석열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검경의 수사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경 수사에 대한 지적이 지난 1년간 끊이질 않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귀를 막고 있었습니까?

159명의 무고한 국민이 희생되었는데 참사의 진상과 책임을 밝히는 것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을 심화시킬 일입니까? 정말 뻔뻔한 정부입니다.

특별조사위원회의 권한과 구성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는 주장 역시 파렴치합니다. 

여당의 몽니에 양보할 만큼 양보했습니다. 어디까지 양보해야 합니까? 결국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죽어도 못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국민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할 정부와 여당이 159명 국민의 희생에 대해 책임지지 못하겠다면 대체 그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등 따습고 배부른 자리라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길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유가족과 국민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국무회의의 재의요구안 의결을 명분으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거부할 생각은 엄두도 내지 마십시오. 국민께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4년 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