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귀령 상근부대변인 논평

■ ‘왕의 DNA’ 교권 침해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촉구합니다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교육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학교 지원과 교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교육부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교육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해 우리 사회 공분을 샀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도 지난해 8월 해당 공무원을 직위 해제하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해가 바뀌도록 위원회는 열리지 않으며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교사들을 고통의 수렁에서 구할 의지가 있기는 합니까?

위원회가 결정을 미루는 사이 교권 침해로 벼랑 끝에 선 교사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졌고 교권 보호를 외치는 목소리가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상처받은 교사들의 마음을 토닥여도 모자랄 정부가 교육계의 처참한 상황을 계속 외면하고 있으니 참담합니다.

교권 회복을 위한 정부의 약속이 진심이라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 이른 시일 내에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사들의 고충을 제대로 살피고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