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강정책연설문

○ 방송일 및 방송시간 : 24.1.25(목) 텔레비전 MBC 17:10~17:30

○ 연설자 : 박지혜(영입1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첫 번째 영입 인재 박지혜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70여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저는 오늘 떨리는 마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정강·정책연설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히 제가 용기 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지금 가장 시급한 제안을 

국민 여러분께 드리기 위해섭니다.

바로, 날로 가속화 돼가는 기후 위기 속에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경제의 전환을 함께 이뤄 내자는 제안입니다.

2023년이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뜨거웠던 해였단 걸 알고 계십니까? 

아마 지독히도 무더웠던 지난여름이 떠오르실 겁니다. 

요즘은 어떤가요? 

기록적인 한파가 지구 곳곳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내내 북미 대륙을 덮친 북극한파로 

전 세계가 공포에 떨었는데요. 

영하 40도를 밑도는 기온에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60도에 육박하는 

살인한파가 몰아닥쳤기 때문이죠. 

도시 기능은 마비되고 

미국 인구의 3분의 1인, 자그마치 1억 명이 고립돼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지진과 쓰나미, 산사태 등의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 소식은 

1년 내내 뉴스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상기후 현상은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지금보다 훨씬 극단적인 기후 환경과

재난 속에서 살 가능성이 

매일매일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켜만 보고 계실 건가요? 

제가 누군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기후 변호사입니다. 

어릴 적 제 꿈은 변호사는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동물행동학자 제인 구달의 전기를 읽으면서 

지구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됐고 

인생의 방향을 정하게 됐습니다. 

이후 저는 환경정책을 공부하고, 

대기업에서 사회책임경영 전문가로 일했습니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열심히 뛰었지만

세상은 그만큼 쉬이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날로 악화되어가는 환경 속에서 

우리를 지켜줄 

더욱 튼튼한 버팀목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찾은 게 법이었습니다. 

제가 뒤늦게 변호사가 된 이윱니다.   

변호사로, 

석탄발전소 건설을 막기 위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석탄발전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부추기는 

온실가스의 대규모 배출원입니다. 

온실가스의 배출을 막는 것은 물론이고  

건강한 지역주민의 삶터를 지키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소송과 함께 

구체적인 탈석탄 정책을 요구하는 캠페인도 이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과 함께 

헌법소원도 진행했습니다. 

미흡한 기후 대책이 

우리 청소년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점을 밝혀 달라는 헌법소원이었습니다.  

다들 ‘이게 헌법 소원이 되겠느냐’는 반응이었지만 

청소년들은 뚝심 있게 나섰고 

저도 그 곁을 지켰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미루는 것은 

청년세대와 태어날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한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보다 적극적인 기후 대책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른들의 무지와 욕심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을 수 없다!’는 따끔한 지적입니다. 

세계 각국의 법원들은 이러한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 청소년들이 제기한 헌법 소원에 

위헌 결정으로 화답했는데요. 

그에 따라 독일 정부는 

2030년 감축목표를 상향하고 

탄소중립 목표도 2050년에서 2045년으로 

5년이나 앞당겼습니다. 

작년 6월 미국 몬태나 주법원도 

청소년들의 편에 섰습니다.

화석연료 개발사업에 대해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면제한 환경정책법이 

위헌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소년 기후소송을 담당하면서 

멋진 청소년들을 만나 기뻤고 

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제대로 된 어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저는 10살 아이를 둔 워킹 맘입니다. 

제 아이는 이른바 팬데믹키드이고 

생일날인 5월 27일에 

처음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아이는 외출할 때 마스크부터 챙깁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서글프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마스크는 일상이 됐고 

곧 영화에서나 보던 

방독면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런 것일까요.

이상기후가 정상기후가 되는 상황도 마찬가지겠죠.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더라도 

여기서 더 악화되지 않도록 막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국민 각자의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구시대적인 정책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기후정책은 

너무 더디고 매우 뒤처져 있습니다. 

기후위기 관련한 입법 과제는 

목록조차 아예 없습니다.

민주당이 의욕적으로 추진해 오던 

탄소중립 법안들은 

곧 폐기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태양광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와 

감사 속에서 

최근 대표적인 우리 태양광패널 기업이 

국내 공장 폐쇄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 때 세계 1위 태양광패널 기업이었지만 

이제 그 자리는 중국에, 

내주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일자리는 물론이고 

미래 먹거리까지 잃게 된 셈이죠.

이러한 대한민국의 최근 행보를 

세계가 어떻게 바라보는지 아시나요?  

지난 12월 세계 기후행동네트워크가 정한 

‘오늘의 화석상’ 수상 국가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화석상은 세계 기후협상을 망치는 나라에 주는 

불명예상입니다.

같은 시기 발표된 기후변화대응지수에서는 

예순 일곱 개(67) 나라 가운데 

64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보다 순위가 낮은 세 나라는 

모두 산유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구를 망치는 

기후악당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번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이유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후 환경 얘기를 꺼내면, 

당장 먹고 살기도 급급한데 

거기까지 신경 쓰기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난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에서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에서 막자는데 합의했고, 

133개국이 ‘탄소중립’ 달성을 약속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보조금을 중단하고

탈탄소 산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세계 경제 질서는 이미 변화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리파워 EU”(RePower EU) 계획에 따라 

화석연료 퇴출과 

친환경 전환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약 4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더 나은 재건”(BBB) 법안을 통해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원을 약 500조 원까지 확대하겠답니다. 

친환경 소비 트렌드에 부응하려는 글로벌 기업들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RE100”이라고 하죠.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늦어도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국제적 약속입니다. 

이미 애플, 구글을 비롯한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RE100을 선언했고

그 약속을 충실히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글로벌 협력업체에게도 

제품 생산에 재생에너지 사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재생에너지 사용 없이는 더 이상 거래도 없다”는 겁니다. 

당장 우리 반도체를 사가는 글로벌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로 생산하지 않으면 

물건을 사지 않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부응하지 못하면 

세계무대에서 퇴출되고 우리는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이러한 경쟁 환경에서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것은 

일류기업의 자리를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와 경쟁하는 대만 기업은 

2040년까지 RE100 달성을 선언했습니다. 

대만 정부는 해상풍력 건설과 

접속료 인하 조치 등을 통해 

그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어떻습니까?

최근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클러스터를 

원자력과 화석연료인 LNG 기반으로 만들겠다고 하네요. 

올해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더니 

이제는 새로 원전을 추가로 더 지을 계획이라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RE100 이행을 위한 대응 방안은커녕 

지구와 대한민국 경제의 숨통을 조이는 정책으로

우리나라는 기후악당으로 남게 생겼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태양광”을 꼽고 있습니다. 

원자력은 폐기물처리, 사고대비 비용 등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건설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효과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평가입니다. 

원전 하나 짓는데 이제는, 

최소 1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 시작한다 해도 완공되면 2040년이 되죠.

늦어도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하겠다는 RE100에 

걸림돌이 될 것이 뻔한 정책입니다.

지난 한 해, 

전 세계 재생에너지 투자는 855조 원으로 

원전 투자의 10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은 

이렇게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원전을 뒤로 하고 

재생에너지에 적극 투자하고 있는 현실과 

정반대로 가는 정책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뒤로 가는 정책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연말 현 정부의 R&D 예산 삭감은 

우리 미래를 가로막는 

핵폭탄 급 뉴스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학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부터 인적 자원만으로 지탱해 왔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과학기술은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한 첨병이죠. 

기후환경과 에너지 산업 분야도 

과학기술 없이는 설 수 없어요.  

정말 중요한 분야는 축소하고 예산 삭감을 감행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보에 절망을 느낍니다. 

국민 여러분!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의 후진적인 정책, 

반드시 심판하고 돌려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환경은 규제’고 

‘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산업화 시대에나 통하는 

낡은 패러다임을 끌어들여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원전은 핵심이다!" 

"탈원전을 하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산업도 포기해야 한다!"

지난 15일 경기도의 한 대학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설마 한 나라의 대통령이 

시대 흐름도, 

지구 환경의 위기도.

미래 먹거리도 무시한 채 

저런 발언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상식 이하의 발언은 

계속되고 있고 

뒤로 가는 정책은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모르면 공부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무지하니 

녹색산업은 축소하거나 폐쇄시키고 

R&D 예산 삭감을 감행할 수 있었겠죠.

정부가 앞장 서 

정책을 만들고 뒷받침해야 하는데 

거꾸로 기업과 국민이 나서서 하겠다는 것조차 

가로막고 있습니다.

기후 환경 보호는 

미래 세대의 권리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자리와 산업 기반을 지키는 문제! 

바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지난해 12월 두바이에서 전 세계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3배 늘려서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는 에너지 전환을 개시하자는 데 

최종 합의했습니다. 

바로 코앞인 불과 6년 뒤의 일입니다.

이제 국제적 합의 이행을 위한 노력은 

전 세계적으로 더욱 속도를 낼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 경제 질서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 

누가 먼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것인가가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찍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 2020년 우리는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그에 걸맞게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까지 마쳤습니다. 

첫 번째 영입인재로 

기후환경 에너지산업 전문가인 저를 선정한 것만 봐도 

민주당이 이 분야에 얼마나 진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약속드립니다.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를 

슬기롭게 이행해 나가면서 

우리 산업과 일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탈탄소 경제의 핵심자원인 

재생에너지 확대로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열겠습니다. 

국가 주도로 재생에너지 입지를 확보하고, 

주민과 지역사회가 적극 동참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기업 RE100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재생에너지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확대할 것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뿐 아니라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탄소중립산업을 지원하는 법제도도 

든든히 마련하겠습니다. 

양질의 녹색 일자리를 대폭 확대해 

대한민국을 탈탄소 산업 강국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발생한 이익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환원할 것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피해가 없도록,

어느 것 하나 소외되지 않도록,

관련 계층과 지역 그리고 연계 산업까지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약속! 지키겠습니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지원책을 

먼저 마련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미래는 누구나 말할 수 있지만 

실력과 경험은 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과감한 선택과 투자는 

외환위기 때 디지털 전환으로 

이미 증명됐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그때의 선택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에너지 전환으로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민주당은 현 정부의 뒤로 가는 정책에 

확실하게 견제하고 맞서겠습니다.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왔고, 

현재 그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고,

앞으로 반드시 해결할 정당은 

더불어 민주당입니다.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조건 따라야 하는, 

생존의 문젭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을 위한 

미래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달성해 

우리와 지구의 미래를 지켜내겠습니다.

민주당의 진심! 

믿어주십시오!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