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노동대변인 서면브리핑

■ 2023년 임금체불액 1조 7,845억 원, 노동자가 피눈물 흘릴 때 윤석열 정부는 어디서 무엇을 했습니까?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고치인 1조 7,84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022년보다 24.5%나 증가한 액수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정부 지원 제한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를 제재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대대적으로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전년 대비 24.5% 증가한 역대 최고의 임금체불액 규모입니다. 악덕사업주의 상습 임금체불에 현장과 동떨어진 대책만 양산한 정부를 상대로 현장 노동자만 절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노사법치’가 고작 이런 것입니까?

일하는 모든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임금체불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가장 악독한 행위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조차 지키지 않는 윤석열 정부에 촉구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할 일은 노동조합 탄압이 아니라 불법을 자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강력한 철퇴를 가하는 것입니다. 법치를 이럴 때 사용하여 임금체불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모든 국민을 위해 ▲임금체불 반의사불벌죄 폐지 ▲악덕 체불사업주 이행강제금 부과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 ▲징벌적 배상제 마련 등 상습적인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입법 보완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2024년 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