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다윗 상근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 1월 25일(목) 오후 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학문의 탈을 쓴 역사 왜곡에 면죄부를 준 사법부는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천인공노할 망언을 배설한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에게 법원이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법원은 ‘학문과 교수의 자유 침해 최소화’를 이유로 들었지만 납득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류 전 교수는 선고 직후 기자들을 만나, 마치 법원이 ‘위안부 발언’에 대해 공인해 주기라도 한 것처럼 뻔뻔한 발언을 이어 나갔습니다.

법원이 부끄러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류석춘 전 교수에게 책임을 면해준 것은 학문의 탈을 쓴 역사 왜곡을 용인해 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법원은 교수라는 지위를 악용해 교단에서 학생에게 왜곡된 역사를 세뇌시키려는 행위를 그대로 방치해주자고 하는 것입니까?

최근 허식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의 5.18 망언 등 극우세력의 역사 왜곡 시도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극우세력의 역사 왜곡을 학문과 교수의 자유라며 용인한 사법부의 판결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진실을 가려주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극우세력의 역사 왜곡 시도를 용인한다면 우리 사회의 혼란과 갈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역사 왜곡으로 나라 전체를 증오와 거짓에 가두려는 시도에 맞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온전히 지켜내겠습니다.

2024년 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