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1월 25일(목)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자료 제공마저 거부하는 국방부 검찰단, 박정훈 대령을 깜깜이 재판에 몰아넣을 셈입니까?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대령이 요청한 임성근 전 해병대사단장의 범죄 혐의가 기재된 해병대 수사단의 경찰 이첩 기록 열람과 복사를 거부했습니다.

해당 기록에는 임성근 전 사단장을 혐의자로 특정한 근거가 담겨 있습니다. 정당한 수사가 진행됐는지, 아니면 의혹처럼 수사에 외압이 가해졌는지 파악하기 위한 핵심 근거입니다.

하지만 국방부 검찰단은 해당 기록을 항명 혐의의 수사 근거로 활용해 놓고 정작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지도, 박정훈 대령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아예 재판부나 박정훈 대령이 사건 기록에 접근하는 길을 틀어막아놓고 무엇으로 재판을 하라는 말입니까? 국방부 검찰단이 사건에 대한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방부 검찰단의 행태는 명백히 박정훈 대령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임성근 전 사단장의 책임 소재를 가리려는 꼼수입니다. 항명 혐의의 출발점을 감춰 외압 의혹까지 지우려는 속셈입니까?

국방부 검찰단의 행태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서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막겠다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의 이 같은 행태는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의 필요성을 더욱 환기시켜주고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4년 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