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1월 25일(목)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대통령 집무실 앞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 서울고등법원이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를 금지하도록 한 경찰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시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이 1심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시위를 틀어막으려고 한 경찰의 행태에 다시 한 번 제동을 건 것입니다.

재판부는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를 확장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대통령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는 1심의 결론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국민의 의사에 귀를 기울이며 소통에 임하는 것은 대통령의 주요 업무”라고 판시하며 불통에 빠진 대통령실에 일갈을 했습니다.

도어스테핑 중단 이래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며 용산을 침묵의 불통 지역으로 만들려던 대통령실에 경종을 울린 것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위정자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경찰과 대통령실은 법원의 판결을 수용해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행위를 당장 멈추십시오.

그리고 국민과 소통에도 나서십시오. 제대로 된 신년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의혹에 답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약속하십시오.

국민은 정치적 쇼를 위한 배경이 아니라, 이 나라의 주권자입니다. 지금처럼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24년 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