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강정책연설문

○연설자 : 이재성 영입인재 2호

○방송일 및 방송시간 : 24.1.23(화) 텔레비전 KBS1 17:10~17:30 / 라디오 KBS1FM 23:32~23:52​​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2호 영입인재 이재성입니다.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정강·정책 연설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 대표가 맡아온 첫 연설을 정치신인인 제가 하게 되어, 영광이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부산항 부두 노동자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넉넉지 못한 환경이었지만, 

성실한 부모님 덕분에, 마음껏 공부할 수 있었고

포항공대 물리학과, 고신대 의예과를 중퇴하고 

서울대 계산통계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운이 따랐습니다.30대에 크게 성공한 벤처기업 이사가 되었습니다. 엔씨소프트 전무 등 임원으로만 15년을 근무했습니다. 최근에는 교육 기술 스타트업 이사회 의장, 

자율주행 스타트업 대표로 일을 했고앞서는

부산의 동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폐교를 재생해 만든, 창의교육센터 알로이시오기지1968 

초대 센터장을 했습니다. 정보통신 대기업, 벤처기업, 4차산업 스타트업을 넘나든 

풍부한 성공 경험으로 미래산업 전문가라 불리지만,창의성을 하도 강조해 복지시설 아동들이 붙여준, ‘우리 동네의 스티브잡스 아저씨’라는 애칭을 더 좋아합니다. 

너나없이 “사는 게 어렵다.” 합니다. 

대기업 선후배들은 “이제 비상 경영이 일상이 되어 버렸다.”“희망퇴직 공고가 나지 않을까?” 불안하다 합니다. 중소, 벤처,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올해 성장은 둘째치고 “회사가 안 망해야 할 텐데”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들은 또 어떻습니까?“급여, 임대료, 은행이자 주고 나면, 나는 집에 얼마나 갖고 갈 수 있을까?” 한탄합니다. 

“이러다! 정말로 큰일 나는 건 아닐까?” 이런 말들도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도 이제 집권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그런데 우리 경제는 왜 아직도 이렇습니까?

작년 여름입니다.

정부는 “상반기는 성장이 저조했지만, 하반기는 괜찮을 거다.”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습니까?‘상반기도 저성장, 하반기도 저성장’이었습니다. 

가계의 실질소득과 임금은 결국 감소하고 말았습니다.

한국 기업의 부채·부도 증가 속도는 어떠합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기업 빚이 빨리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도나는 속도 또한 세계 2위입니다.

국민 여러분!

요새는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중도금 무이자로 아파트 분양 계약을 했는데, “이제 고객님께서 이자를 직접 내셔야 합니다.”라고 은행에서 문자가 옵니다.

건설사가 부실해져서, 이자를 못 내고 있답니다.이자도 이자지만, “제대로 집이 지어질 수나 있을지?”가 더 걱정입니다.

정부는 월급쟁이 직장인의 세금은 역대급으로 많이 걷어 갔습니다.

그런데 국가 세수는 역대급으로 구멍이 크게 났다 합니다.세수가 펑크 났다 합니다.한 마디로 총체적 경제위기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민주당의 경제·산업 분야 영입인재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이 기대하는 건 단연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일 겁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경제를 살릴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다 에이아이(AI)다 여러 곳에서 많이 듣고 계실 겁니다.

이처럼 요즈음 세계 산업계 최대 화두는 인공지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은 최근에 나온 걸까요?

아닙니다.

인공지능 연구개발은 70년 전인 1950년대에 시작됐습니다. 

이처럼, 혁신적인 기술이 빛을 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창의적인 연구로 미래 먹거리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벤처·스타트업이 중요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벤처·스타트업은 소수의 인력, 적은 자금으로 시작한다는 점에서는 자영업과 비슷하지만 기술혁신을 통해 어느 시점부터 급성장한다는 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아는 네이버,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이 다 벤처로 시작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벤처·스타트업과 우리나라 4대 그룹 중 일자리가 더 많은 곳이 어디이겠습니까?4대 그룹이라고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벤처·스타트업 전체 일자리 수는 81만(22년) 개로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 전체 고용자 수 75만보다 많습니다. 벤처·스타트업의 총매출은 재계 4위 수준입니다. 이처럼, 벤처·스타트업은 대기업과 함께 우리 경제를 이끄는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지금부터는

디지털 기술 시대, 새로운 성장동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국에서 열린 경긴데 동시에 1억 명이 시청하고 누적 시청자가 4억 명이 넘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디지털과 스포츠가 만나, 탄생한 e스포츠입니다. 

e스포츠는 아시안게임에서는 이미 정식 종목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팬은 6억 5,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한국 인구의 13배 수준입니다,e스포츠는 경제·산업적 성장잠재력 못지않게 청년들에겐 삶의 활력소로서 그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e스포츠는 바로 대한민국이 종주국입니다.

민주당은 약속드립니다.

대한민국의 e스포츠 산업이 지속해서 성장하도록 

세제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e스포츠 팬들이 더욱 재미있게 경기 볼 수 있도록, e스포츠 중계 기술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세계적 명소가 될 ‘e스포츠 레전드 선수 기념관’과 

‘e스포츠 박물관’도 만들겠습니다. 

e스포츠 구단이 게임사와 우호적 관계로 함께 발전해 가는 

생태계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방탄소년단이 그랬던 것처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콘텐츠로 

e스포츠를 성장시키겠습니다.

특히 지스타가 열리는 부산은 e스포츠의 성지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리하여

축구 애호가가 종주국 영국을 가고 싶어 하고

야구팬이 종주국 미국을 보고 싶어 하듯 

2029년 12월 부산 가덕 신공항 시대가 열리면 전 세계 10억 e스포츠 팬들에게 e스포츠의 성지 부산을 꼭 가보고 싶은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세계 10억 e스포츠 팬의 버킷 리스트로 부산을 발전시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비례대표가 아닌 고향에서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서부산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 중입니다.

“자식에게 도움은 못 줄망정, 정말로 짐은 되고 싶지 않다!”“자식들 생각하면 치매만큼은 정말로 걸리고 싶지 않다!” 

지역에서 제가 들은 말 중 가장 와닿는 말입니다.

민주당은 간병비의 건강보험 법제화를 이미 약속드렸습니다.

그런데 가계 경제를 위해서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이에 약속드립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치매 예방 조기 검진, 주기적 검진’과 ‘치매가 아닌, 고령자의 인지기능 저하 방지’를 위한 디지털 프로그램의 체계적 개발, 

그 효과의 통합적 검증, 

국내 보급과 수출까지 지원하는 

‘치매 예방·관리, 인지기능 향상 디지털 프로그램 거점센터’를 

지역에 만들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치매 예방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실증 작업은  서울보다 지역이 더 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이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 균형발전에도 적지 않게 도움이 됩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대기업, 크게 성공한 벤처기업 투자유치에 성공한 초기 스타트업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대기업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열린 세계 최대 규모 

정보통신·전자제품 박람회 ‘CES 2024’에서 

우리나라 벤처·스타트업 116개 회사가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벤처·스타트업의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벤처·스타트업 간 글로벌 기술 경쟁은 갈수록 치열합니다.

이런 때 벤처·스타트업의 기술경쟁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국가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지원은 기본이 되어야 하고 

벤처·스타트업 육성 정책 또한 확실하게 받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 먹거리가 생기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현 정부는 경기 침체는 막아내지 못하면서

미래 희망이 될 국가 연구개발 예산은 마구 잘랐습니다. 연구개발 예산뿐 아니라 중소기업 모태펀드 규모도 작년엔 1/3 수준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문을 닫는 벤처·스타트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 걱정입니다.

작년에 투자가 이루어진 국내 벤처·스타트업 중 폐업이 확인된 곳만 146곳입니다. 문을 닫은 스타트업 가운데는 

500억과 300억이나 투자받은 곳도 포함돼 있습니다. 

작년에 새로 설립된 우리나라 벤처·스타트업 중에서 

투자를 받은 곳은 전년 대비 30% 수준입니다.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정부 역할에 대해 평가한 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53점이 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약속드립니다.역주행하는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은 

내년엔 완전히 되돌려 놓겠습니다. 

혁신 기술로 미래 사업에 도전하는 

벤처·스타트업은 확실하게 지원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먼저, 정부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자금 공급 규모를 두 배 이상 늘려매년 1조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하겠습니다.그리하여

“유망한 스타트업은 언제든 투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 주겠습니다. “인재들이 꾸준히 벤처로 스타트업으로 도전하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벤처·스타트업에 투자된 돈이 

더 빨리 회수되도록 제도도 정비하겠습니다.거래소 시장을 운영하는 한국거래소는 규제보다는 

벤처·스타트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만기가 도래한 펀드는 자금이 한 번에 쑥 빠져나가지 않도록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기술 스타트업의 대기업 인수 등 기업 간 인수·합병을 활성화하는 환경을 조성해기업공개 전이라도 투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투자금 중간 회수시장을 키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시장에서, 식당에서, 가게에서 

요즘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제 좀 살려라.” “일자리 좀 늘려라.”

또 그러면서 

“월급 꼬박꼬박 받는, 나라의 높은 분들은 모른다.”라고

뼈있는 말씀도 하십니다. 

국민이 기대하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이를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기다릴 시간은 없습니다.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혜안과 실행력이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998년, 외환 위기로 국가적 어려움을 겪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가정마다 기업마다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연결되는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경제위기도 극복하고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도 발굴해 지금의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정강·정책 연설에서 저는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스타트업의 투자 자금, 투자금의 중간 회수,디지털 치매 예방·관리, 그리고 e스포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역주행한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은 

내년엔 완전히 되돌려 놓겠습니다. 

정부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자금은 

연 1조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하겠습니다.

인수·합병 등 기업공개 전이라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시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치매 예방·관리, 인지기능 향상 디지털 프로그램의 

거점센터를 지역에 설치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종주국인 e스포츠 산업은 지속해서 성장시키고 특히 부산은 명실상부한 e스포츠의 성지가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