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끊이지 않고 터지는 국가 전산망 오류, 이렇게 허술한 정부는 없었습니다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에서 또 다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국가전산망 먹통 사태에 이어 이번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오류까지 그 오류의 끝은 어디까지입니까? 정말 끝없이 실패를 만들어가는 윤석열 정부는 오류의 아이콘, 실패의 아이콘이 되고 싶습니까?

지난해 6월 개통 이후부터 크고 작은 오류를 반복하더니 이번에는 연말정산 관련 장애가 지속되며 연말정산을 앞둔 교직원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앞서 정부24의 전산망 마비 사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법원 전산망, 우체국 금융서비스 접속 장애를 반복적으로 발생시키며 국민의 지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실현하겠다던 윤석열 정부가 끊임없이 행정 시스템 오류를 발생시키는 이유가 의아합니다. 더욱이 먹통사태와 장애가 반복되어도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매번 반성하지도 책임지지도 사과하지도 않는 윤석열 정부가 먹통사태와 장애를 반복시키는 근본원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 전산시스템 장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합니까? 대책도 없이 실무자들만 다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속되는 전산망 오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책임의식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 전산망 오류에 대해 근본적 대책을 밝히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