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노동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 국민을 적으로 돌리려고 합니까?

윤석열 정부의 노동 혐오와 후진적 노동인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제기준과 세계적인 노동 흐름에 역행하는 노동정책으로 노동자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노동시간을 단축해 노동자가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해야 할 정부가, 연장근로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해 하루 21.5 시간 일해도 위법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은 세계 최고 수준의 근로시간과 최저 수준의 워라밸을 강요받으며 일상적 과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과로 권장 사회를 만들겠다니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또한 윤석열 정부는 근로시간 면제제도와 운영비 원조 관련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노동조합이 불법을 저지르는 양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위법적 개입을 금지해 노사자율로 체결한 단체교섭을 보호하도록 한 국제노동기구 제87호와 제98호를 정면으로 위배합니다. 

또한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 원조를 금지했던, 노조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던 취지와도 어긋납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사법치를 뿌리내리겠다는 빌미로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ILO 협약을 위반하고 대법원의 판례 취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법치’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민을 대변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혐오 정책을 규탄합니다. 민주당은 노동에 대한 부당한 탄압과 과로 권장 정책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입법 보완에 나서겠습니다. 

2024년 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