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1월 19일(금) 오전 11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감세안을 쏟아 내놓고 대규모 세수 축소가 없다니 국민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성태윤 신임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감세 지적에 ‘대규모 세수 축소 없는 부분 개선이 초점’이라며 강변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감세 정책 탓에 세수가 크게 줄어 ‘건전 재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진화에 나선 모양인데 국민을 바보로 압니까?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때문에 지난해 국가 살림을 ‘마이너스 통장’으로 연명해야 했습니다. 올해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종부세 인하, 금투세 폐지, 부담금 개편 등에도 대규모 축소가 없다니, 소도 웃을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윤석열 정부는 돈이 쏟아져 나오는 화수분이라도 구했습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쏟아내는 ‘총선용 선심 공약’이 모두 지키지 않을 공약이라고 자백하는 것입니까?

대통령이 앞장서서 나라 곳간을 허물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말리지는 못할망정 억지 궤변으로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대통령실은 대규모 감세로 인한 국가재정 파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것부터 똑바로 답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국가재정이 파탄 나더라도 총선만 이기면 된다는 무책임한 발상으로 국정을 운영하지 마십시오. 

국가 재정과 세제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난감이 아닙니다. 국가의 근간인 국가 재정과 세제 정책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무너뜨린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덧붙여 윤석열 대통령이 제아무리 선심성 공약으로 국민의 마음을 돌리려 해도 국정 실패와 불통에 대한 국민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