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석 대변인 서면브리핑

■ 전세사기 피해자의 존엄성조차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가 정부입니까?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 재산을 빼앗기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마저 잃어가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모르쇠 일관입니다.

강서구 전세사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70.3%가 임대인의 잠적 또는 구속으로 인해 건물 유지 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집은 현관문을 열기 어려울 정도로 복도가 침수되고 벽지는 곰팡이에 점령당했습니다. 여름에는 공중 화장실 냄새도 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당장 가진 보증금을 모두 잃어 이사도 가지 못하고 단전, 단수, 누수로 폐허가 된 집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처지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피해 주택의 관리를 돕기는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선 구제 후 회수’로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도와주지도 않고 피해 주택 관리를 돕는 것도 안 된다니, 대체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은 선 구제 후 회수, 피해 주택 관리 내용을 담은 우리당의 전세사기특별법안을 반대하며 계류시키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전국을 돌며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셀카를 찍는 ‘허세 정치’만 하지 말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면담 요청을 수용하십시오.

국민의 생명과 재산, 존엄성을 지키는 것은 정부와 여당의 기본적 책무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재난에도 피해 국민의 재산과 존엄성을 지켜주길 거부하는 모습은 참 무책임하고 파렴치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세사기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피해자들의 재산과 존엄성을 지키고 국가와 정치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