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총선만 노린 ‘묻지마 감세 포퓰리즘’으로 국가재정을 파탄 낼 작정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묻지마 감세’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조 단위의 세원이 사라지는 금투세 폐지도 모자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도 가입을 허용하는 국내투자형 ISA까지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건전 재정을 외치며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마저 깎더니, 총선 승리를 위해 ‘묻지마 감세’로 국가재정을 기어코 거덜 낼 작정입니까?

역대급 세수 펑크로 나라 곳간에 빨간불이 켜진 현실은 전혀 안 보입니까? 정부는 이미 작년에만 117조에 달하는 ‘마이너스통장’ 한국은행 단기 차입금을 끌어다 썼습니다.

대기업 투자세액공제 연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부세 인하, 금투세 폐지, 법정부담금 원점 재검토까지 하면 세수 펑크는 더 커질 텐데, 올해는 한국은행에 얼마나 빌려 쓰려고 이럽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감세로 경제가 활성화된다는데, 낙수효과가 근거 없는 믿음이고 허상임은 국제통화기금(IMF)이 2019년 5월 미국 500대 기업을 분석한 보고서만 찾아봐도 나옵니다. 

결국 세수 부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 재정과 민생에게 전가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발 공부 좀 하고 언제든 마이너스통장으로 세수 펑크를 돌려 막을 수 있다는 아마추어적인 생각을 접으십시오.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묻지마 감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턱대고 감세를 남발하며 국민을 현혹할 생각 말고 민생경제 회복에 힘쓰십시오.

2024년 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