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1월 16일(화) 오후 5시 1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대통령 눈에는 국정이 총선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까지 총선만 보면서 달릴 작정입니까? 새해 벽두부터 이어지고 있는 '선심성 정책 릴레이'에 어지러울 지경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경제를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없애나가야 한다'며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면 개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부과한 것으로, 그 조정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사안을 일언반구도 없이 독단적으로 발표해도 됩니까? 

특히 부담금 폐지를 위해선 부담금운용위원회의 심의가 필수적인데 해당 위원회와 협의 과정을 거치기는 했습니까?

더 큰 문제는 윤 대통령이 구체적인 방향성도 언급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식 정책 발표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겨주는 부담금은 조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경제를 위축시키는 부담금이 대체 무엇입니까?

멀쩡한 과학계를 카르텔로 몰았듯 이번에도 사회적 효용을 증진하는 부담금을 악으로 폐지해놓고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은 나 몰라라 할 셈입니까? 

총선에서 표를 얻겠다는 심산으로 제대로 숙고하지도 않은 즉흥적 정책 발표를 이어가는 대통령의 무책임한 모습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이 총선을 위한 도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총선용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무책임함이 국정과 민생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권력욕에 취해 국가를 망치는 정부는 국민의 냉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