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1월 10일(수) 오후 4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쏟아지는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 윤석열 대통령 눈에는 총선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매일 같이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삶과 국가살림이 어떻게 되든 총선만 이기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달리고 있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와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안정화에 노력해야 할 대통령이 집값을 띄워 표를 얻어 보려는 얄팍한 심산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고 있으니 파렴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 폐지는 조세 정의를 해칠 뿐,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거비 부담으로 시름겨운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안겨주지는 못할망정 정부가 투기를 부추기고 있으니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러고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을 말할 수 있습니까?

더욱이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어 가뜩이나 텅 비어버린 나라 곳간은 어떻게 채울 셈입니까? 이번에도 부족분은 서민의 조세 부담과 월급쟁이 유리지갑으로 메꾸려고 하고 계십니까?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무가내식 규제 완화는 집값을 띄울 뿐만 아니라 안전성을 최우선하는 도시정비법의 취지에도 위배됩니다. 

명백히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임에도 야당과 아무런 소통도 없이 즉흥적으로 정책을 발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럴 것이면 국회가 왜 있습니까? 

윤 대통령이 쏟아내는 정책들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총선만 넘기고 보자는 생각으로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 금투세 폐지에 이어 부동산 규제 완화까지 총선만 보며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포퓰리즘 폭주는 국민의 삶과 국가 살림을 망가뜨릴 뿐입니다. 상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해 총선 이후로 전기료 폭탄을 떠넘긴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대로 된 숙고와 준비도 없이 총선만 이기고 보자는 식으로 마구잡이로 던져대는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을 당장 멈추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