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1월 9일(화) 오후 5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참사특별법마저 거부하시겠습니까?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은 지금에서야 특별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야정이 진작 합의 통과시켰어야 할 법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조사 무력화를 위해 방해와 발목잡기 협상으로 일관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법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려는 용산의 방해로 민주당의 기존안과 국회의장 중재안 일부를 수용해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공은 다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참사특별법마저 거부하시겠습니까?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울분과 국민의 요구를 이번에도 외면하시겠습니까?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조법, 방송법, 배우자의 주가조작 범죄의혹을 밝히자는 특검법까지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고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에도 정도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가족들의 아픔과 국민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즉각 수용하고 공포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국민의 뜻을 거부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집권여당이라지만 정부를 견제하고 대통령과 관료들에게 바른 소리를 하라고 국민께서 주신 권리와 의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으로서, 또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십시오.

2024년 1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