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1월 9일(화) 오전 11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대통령은 왜 재판 거래 의혹의 당사자를 외교부장관으로 쓰려고 합니까?

박근혜 정부 때 굴욕적인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앞장섰던 조태열 외교부장관 후보자가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확정판결과 관련해 ‘재판 거래’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부정했습니다.

“사법 농단으로 정의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설명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습니다. 

사법 농단이 아니라고 우기면 사법 농단이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인사답게 뻔뻔한 후보자입니다.

조태열 후보자가 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재판거래를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들께 준 고통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조태열 후보자는 제3자 변제에 대해서도 “지금 제3자 변제안 외에 돌파구가 없다”, “그 해법에 충실히 기초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틀에 박힌 입장만 강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제 전범기업을 돕기 위해 검은 재판거래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2015 한일합의’의 주역을 왜 외교부장관으로 쓰려고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끝까지 친일외교를 포기하지 못하고 굴욕외교에 앞장설 사람을 내세워서라도 친일외교를 이어갈 생각입니까?

올바른 역사관과 인권의식을 검증받지 못한 인물을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 자존심을 지키는 외교 수장에 앉힐 수는 없습니다. 

조태열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자진 사퇴하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