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균 국방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부의 강경 일변도 대북정책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200여 발 이상의 해안포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9.19 남북군사합의로 금지되었던 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을 북한이 재개한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무력 도발을 규탄합니다. 

서해 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은 9.19 남북군사합의가 왜 필요한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윤석열 정부의 강경 일변도 대북정책이 한반도를‘9.19 군사합의’이전 상황으로 되돌려놓았습니다. 

남북은‘9.19 군사합의’를 통해 그동안 가장 위험하고 민감한 서해북방한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충돌상황을 예방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남북군사 합의의 파기를 운운하고 끝내 효력정지를 하면서, 남북 간 접경지역 일대의 안전핀을 제거해 버린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의 안전핀을 제거해 버린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함과 무능함이 접경지역 일대 주민들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합참의 대피 명령에 연평도 주민들은 오전 내내 불안에 떨었다고 합니다. 불안정한 안보 상황을 만들고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안보 정책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면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을 폐기하고,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철통 같은 방어태세를 유지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2024년 1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