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권칠승 수석대변인] 쌍특검 법안 거부는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범인이고 윤석열 정부는 범죄 보호 정권임을 자인한 것입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1월 5일(금) 오전 10시 47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쌍특검 법안 거부는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범인이고 윤석열 정부는 범죄 보호 정권임을 자인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쌍특검 법안에 대해 끝내 거부권을 행사하며, 김건희 여사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규명하라는 압도적 ‘민심’을 외면했습니다.
국민과 역사는 이를 ‘김건희 여사의 안위’만을 위한 대통령 권한의 사적 남용이며 ‘반헌법적 폭거’로 기억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고 강조해놓고 자신의 말을 헌신짝처럼 내버렸습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껍데기만 앙상하게 남아 있던 ‘법과 정의’, ‘공정과 상식’은 완전히 사망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이 총선용 여론조작이라 호도하고, 한덕수 총리는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말도 안되는 변명을 늘어 놓았습니다.
작년 3월에 발의된 쌍특검 법안을 여태껏 끌다 총선과 국정 혼란을 핑계로 거부하다니 뻔뻔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억지도 이런 억지는 없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의 모습은 마치 12·12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 30경비단에 모인 ‘하나회’를 떠올리게 합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 휴전선을 비우고 서울로 군대를 진격시킨 ‘하나회’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지키기 위해 반헌법적 거부권행사를 건의한 지금 국무위원들의 행태가 무엇이 다릅니까?
“죄가 있으니 특검을 거부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대로 죄 있는 자들이 특검을 거부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범인이고 윤석열 정부는 범죄 보호 정권임을 자인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며 ‘법과 정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과 함께 심판할 것입니다.
2024년 1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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