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권칠승 수석대변인] 한전 적자를 막기 위해서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겠다는 말입니까?
권칠승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1월 3일(수)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한전 적자를 막기 위해서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겠다는 말입니까?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신년사에서 “이탈리아처럼 공기업의 틀을 벗어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낙하산 인사가 적자를 명분으로 한전 민영화에 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대체 누구 마음대로 한전을 민영화하겠다고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민영화’는 한전의 적자 해결을 위한 ‘만능키’가 아닙니다. 1999년 전력시장 자유화로 민영화의 길을 걸은 이탈리아는 현재 유럽에서 전기료가 가장 비싼 나라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2015년 초 메가와트시당 40유로에서 50유로 안팎에 머무르던 전기료는 2022년 8월 630유로를 넘어서면서 7년 만에 전기료가 12배 이상 올랐습니다.
한전 적자를 막기 위해서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겠다는 말입니까? 어느 주머니에서 나가든 결국 국민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고 몇 배의 돈을 내야 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더욱이 김동철 사장은 한전을 사익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으로 만들겠다면서 ‘공익’을 지켜나가겠다고 하니 국민을 기만하는 것도 정도가 있습니다.
‘한전 민영화’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 포기에 다름없습니다. 대통령실은 김동철 사장의 민영화 발언이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 밝히십시오.
초보 대통령이 국정을 망치는 것도 부족해서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가 전력 체계를 엉망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대통령실은 한전 민영화가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 당장 김동철 사장을 당장 해임하십시오.
2024년 1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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